한림성심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한림성심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3-1-25~

한림성심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3-1-25~

제정 2012.11.14	개정 2015. 7.20	개정 2016. 10.5
개정 2018. 2.28	개정 2019.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교육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한림성심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림성심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우리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③ 총무팀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문서를 즉각 공개 청구된 정보의 담당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관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 담당인력을 둔다.

< 주관부서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이송
청구인		총무팀		처리부서

제7조(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및 처리부서 지정 등) ①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처리부서에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07.20.,2019.09.01>

1. 대학본부 : 교무처장, 학생·입학처장, 취·창업지원처장, 미래전략기획실장 <개정 2016.10.05., 2018.02.28.>

2. 부속기관 :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원장, 생활관장, 한림유치원장, 산학협력단장

②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주로 담당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처리부서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 >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처리부서→청구인
총무팀→처리부서		처리부서
				공개 결정시 (공개결정일로부터10일이내)
				처리부서→청구인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교무처장, 미래전략기획실장이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하고, 간사는 총무팀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07.20.,2016.10.05>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담당관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담당관의 심의요구[별지1호서식]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라. 행사종료 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5.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6.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7.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2.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1]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인	성 명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제 목
	주요 내용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사 유
처 리 부 서 의 견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명 정보공개담당관 (서명또는인) 정보공개책임관 귀하